개인파산 완벽 가이드 2026
신청 조건 · 절차 · 면책 · 비용 · 불이익 · 신용회복
빚의 늪에서 벗어나는 합법적 새 출발 — 2026년 달라진 제도까지 완벽 정리
2025년 한 해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건수는 약 14만 9,000건으로, 2021년 대비 84 % 급증했습니다. 개인파산까지 합치면 연간 18만 건에 육박하는 시대입니다. 고금리·고물가가 장기화되면서 "더는 갚을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른 채무자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진 것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되었고, 소상공인 소송구조 확대·압류 금지 금액 상향·회생전문법원 전국 확대 등 채무자 보호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의 A to Z를 2026년 2월 기준 최신 정보로 정리합니다.
📑 목차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파산을 선고받고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변제 책임 면제)을 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보유 재산을 정리(환가·배당)한 뒤 남은 빚을 법적으로 탕감받아 경제적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는 합법적인 길입니다.
2. 2026년 개인파산 신청 조건
| 항목 | 내용 |
|---|---|
| 채무 금액 | 한도 제한 없음 (1,500만 원 이상이면 실익 있음) |
| 지급불능 상태 | 현재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 |
| 소득 요건 | 소득이 없거나 가구 규모 대비 소득이 현저히 낮은 경우 |
| 재산 요건 | 부동산·예금 등 처분 가능 재산이 채무에 비해 현저히 부족 |
| 면책불허가 사유 없음 | 도박·사치 등으로 인한 채무 증대 행위가 크지 않아야 함 |
| 신청 가능자 | 채무자 본인, 채권자, 또는 검사 (실무상 거의 본인 신청) |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금액에 상한선이 없습니다. 10억, 20억이 넘는 채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갚을 능력이 진정으로 없다"는 지급불능 상태를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3. 절차 4단계 — 신청부터 면책까지
4.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 파산·면책 신청서 (서울회생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포털)
- 채권자 목록 — 모든 채무의 채권자명·금액·발생 원인
- 재산 목록 — 부동산·예금·보험·차량·퇴직금 등
- 수입·지출 목록 — 월 소득과 생활비 내역
- 진술서 — 채무 발생 경위, 파산에 이르게 된 사정
-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관련 —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관련 — 부동산등기부등본·예금잔액증명·보험증권 등
- 채무 관련 — 부채증명서·신용정보조회서(NICE/KCB)
2026년 상반기부터 마이데이터 연동이 시행되면, 금융기관별로 개별 발급받던 부채증명서를 통합 시스템에서 한 번에 조회·발급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입니다.
5. 비용 총정리
| 항목 | 금액 (2026년 기준) | 비고 |
|---|---|---|
| 인지대 | 2,000원 (파산 1,000 + 면책 1,000) | 법원 수입인지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따라 상이 (수만~수십만 원) | 10회분 + 채권자수 × 4회분 |
| 예납금 | 약 30~50만 원 | 파산관재인 보수 등 |
| 변호사 수임료 | 약 200~350만 원 (사안별 상이) | 법무사 이용 시 100~200만 원 |
| 총합 (자력 진행) | 약 50~80만 원 | 변호사 없이 본인 직접 진행 시 |
| 총합 (변호사 위임) | 약 250~400만 원 | 수임료 포함 |
6. 2026년 달라진 핵심 변화 5가지
7. 면책불허가 사유 — 반드시 피해야 할 함정
파산선고를 받았더라도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불허가될 수 있습니다. 면책이 안 되면 빚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 재산 은닉·훼손·불리한 처분 :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 헐값에 매각한 경우
- 채무 허위 증가 :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 과다 낭비·도박 : 사치·도박·투기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카드깡·불리한 상품 처분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한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 파산 신청 시 채권자 목록에서 고의로 특정 채권자를 누락한 경우
- 과거 7년 이내 면책 이력 : 이전에 면책결정을 받은 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8. 개인파산의 불이익 6가지
| 불이익 | 내용 | 해소 시점 |
|---|---|---|
| 신용거래 불가 | 은행 대출·신용카드·마이너스 통장 이용 불가 | 면책 확정 후 점진적 회복 |
| 직업 제한 | 변호사·공인회계사·보험모집인 등 일부 자격 제한 | 면책 확정 시 복권 (제한 해제) |
| 재산 처분 | 보유 재산이 환가·배당 대상이 됨 | 파산절차 종결 후 |
| 금융질서 문란 등록 | 신용정보원에 파산 기록 등재 |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
| 금지명령 미적용 |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 단계에서 채권자 추심 금지명령이 별도로 없음 | 파산선고 후 추심은 실익 상실 |
| 면책불허가 위험 | 면책이 거부되면 채무가 그대로 잔존 | 해당 없음 |
9. 면책 후 신용회복 로드맵
10.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비교표
• 채무 전액 탕감 (면책 시)
• 채무 한도 제한 없음
•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 보유 재산 처분 필요
• 도박·사치 채무 면책 어려움
• 소요 기간 약 3~6개월
• 직업 제한 있음 (면책 시 해제)
• 채무 일부만 변제, 나머지 탕감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이하
• 일정한 소득 필수
• 재산 유지 가능 (청산가치 보장)
• 채무 원인 불문 (도박도 가능)
• 변제 기간 3~5년
• 금지명령으로 추심 즉시 중단
11. 자주 묻는 질문 FAQ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가족에게 불이익이 가나요?
개인파산 신청 중에도 일을 할 수 있나요?
도박 빚도 파산으로 탕감받을 수 있나요?
파산하면 전세 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빼앗기나요?
세금이나 벌금도 면책되나요?
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파산 비용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책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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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 개인파산 절차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파산·면책 | 신용회복위원회 | 국가법령정보센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조선일보 — 법원 소상공인 회생·파산 지원 확대 | 법률신문 — 202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빚은 끝이 아닙니다. 합법적 새 출발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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