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생계비 계산법
2026 최저생계비 기준 완벽 산출 가이드
중위소득 60%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 + 청산가치 보장원칙까지
변제금 산정의 모든 공식을 하나로 정리합니다
1. 변제금의 핵심 공식 — 가용소득 투입의 원칙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은 「가용소득 투입의 원칙」에 따라 산정됩니다. 채무자가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 전부를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기본 구조입니다. 이를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기본생계비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60%이며, 추가생계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추가 비용입니다. 단, 변제금 총액이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이를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라 하며, 두 금액 중 큰 쪽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변제금 산정 과정에서 개인회생 신청 절차 7단계의 보정 단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보정명령 과정에서 법원이 소득·지출 내역을 꼼꼼히 검토하며, 이때 추가생계비 소명이 변제금 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2. 202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기본생계비) — 중위소득 60%
개인회생에서 기본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적용합니다. 2026년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약 6.4~7.2% 인상됨에 따라, 기본생계비도 동일 비율로 올랐습니다. 이는 곧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 가구원수 | 2025년 기본생계비 | 2026년 기본생계비 | 인상액 | 인상률 |
|---|---|---|---|---|
| 1인 | 1,435,208원 | 1,538,543원 | +103,335원 | +7.2% |
| 2인 | 2,360,418원 | 2,520,105원 | +159,687원 | +6.8% |
| 3인 | 3,015,706원 | 3,213,953원 | +198,247원 | +6.6% |
| 4인 | 3,659,722원 | 3,900,432원 | +240,710원 | +6.6% |
| 5인 | 4,265,009원 | 4,561,402원 | +296,393원 | +7.0% |
| 6인 | 4,842,830원 | 5,199,004원 | +356,174원 | +7.4% |
※ 출처: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년 기준)
가구원수는 채무자 본인 + 실제 부양하는 가족(배우자, 미성년 자녀,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부모 등)으로 산정됩니다. 주민등록등본 기준이 아니라 실제 부양 여부가 핵심입니다. 별거 중인 배우자나 독립 생활하는 성년 자녀는 가구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반대로 동거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 중인 부모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추가생계비 — 법원이 인정하는 항목과 소명 방법
기본생계비만으로 생활이 어려운 경우, 법원은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추가생계비를 인정합니다. 추가생계비가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월 변제금이 낮아지므로, 해당 항목을 빠짐없이 소명하는 것이 변제금 감소의 핵심 전략입니다.
| 항목 | 인정 기준 | 소명 서류 | 인정 범위(월) |
|---|---|---|---|
| 주거비 | 월세·관리비 실비 | 임대차계약서, 관리비 납부 내역 | 실비 전액 (법원 판단) |
| 의료비 | 만성질환·장애·정기 치료 | 진단서, 처방전, 의료비 영수증 | 월 평균 실비 |
| 교육비 | 미성년 자녀 학비·교재비 | 재학증명서, 학비 납부 영수증 | 월 10~40만 원 |
| 부양비 | 노부모·장애 가족 등 추가 부양 | 가족관계증명서, 부양 사실 확인서 | 1인당 30~80만 원 |
| 교통비 | 출퇴근 필수 교통비 | 교통카드 내역, 주유 영수증 | 월 10~20만 원 |
| 보험료 | 의무보험·실손보험 등 필수 | 보험증권, 납부 내역 | 실비 (일부 인정) |
추가생계비는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법원마다 인정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생계비 산정 기준 안내를 별도로 공개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보정명령 단계에서 추가생계비 소명이 부족하면 변제금이 높게 책정될 수 있으니, 비용 절감 가이드(Spoke ③)에서 안내한 무료 법률구조를 활용하여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4. 청산가치 보장원칙 — 변제금의 하한선
변제금은 가용소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청산가치 보장원칙에 따라,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을 파산 절차에서 환가(현금화)했을 때 채권자들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즉, 재산이 많으면 아무리 소득이 낮아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에 포함되는 주요 재산
| 재산 유형 | 청산가치 산정 기준 | 2026년 주요 변경 |
|---|---|---|
| 부동산 | 시가 − 선순위 채권(근저당) | 변동 없음 |
| 차량 | 중고차 시세 기준 | 변동 없음 |
| 예·적금 | 잔액 전액 | 생계비계좌 250만 원 보호 (신설) |
| 보험 해약금 | 해약환급금 전액 | 압류금지 250만 원 (인상) |
| 퇴직금 | 예상 퇴직금의 1/2 | 변동 없음 |
| 임차보증금 | 보증금 − 소액임차인 보호금 | 변동 없음 |
| 사망보험금 | 수익 분 전액 | 압류금지 250만 원 (인상) |
2026년 2월 1일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소액이 기존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생계비 전용 계좌 제도가 도입되어 월 25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사망보험금의 압류금지 한도 역시 25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청산가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 변제금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관련 법령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거나, 차량이 생활에 필수적이라면 '생활 필수 재산' 소명을 준비하세요. 다만, 신청 직전 의도적인 재산 처분은 법원에서 부인되거나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 변제금 산출 5단계 — 실전 HowTo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자신의 예상 변제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 산출
최근 1~2년 간의 소득자료를 모아 월 평균을 계산합니다. 근로소득자는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리랜서나 일용직은 입금 내역서·계좌거래내역으로 소득을 증명합니다.
기본생계비 확인 (가구원수별)
위 표에서 자신의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2026년 기본생계비를 확인합니다. 1인 1,538,543원, 2인 2,520,105원, 3인 3,213,953원, 4인 3,900,432원입니다. 자격요건(Spoke ①)에서 가구원 산정 방법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항목 정리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부양비, 교통비 등 해당 항목의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추가생계비 총액을 산정합니다.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만 반영해야 하며, 증빙이 불충분하면 전액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월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 = 월 평균소득 − (기본생계비 + 추가생계비)를 적용합니다. 이 금액이 음수이거나 매우 적으면 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개인파산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청산가치 비교 & 최종 변제금 확정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를 합산하고, 가용소득 총액(월 변제금 × 변제기간)과 비교합니다. 둘 중 큰 금액이 최종 변제금이 됩니다. 청산가치가 가용소득보다 크면 변제기간을 늘려(최대 60개월) 월 변제금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6. 실전 시뮬레이션 — 사례별 변제금 계산
📊 사례 A — 직장인 1인 가구 (채무 8,000만 원)
📊 사례 B — 맞벌이 4인 가구 (채무 1.5억 원)
소득이 기본생계비에 미달하면 개인회생이 아닌 개인파산·면책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 사례 C — 자영업자 2인 가구 (채무 1.2억 원, 재산 있음)
변제율 약 25%, 탕감률 약 75%
7. 2025년 vs 2026년 — 변제금은 얼마나 줄었나?
생계비 인상으로 가용소득이 줄어 월 변제금이 감소합니다. 아래는 동일 조건(1인 가구, 월소득 250만 원, 추가생계비 40만 원, 36개월 변제)에서 연도별 비교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차이 |
|---|---|---|---|
| 기본생계비 (1인) | 1,435,208원 | 1,538,543원 | +103,335원 |
| 가용소득 (월) | 664,792원 | 561,457원 | −103,335원 |
| 총 변제금 (36개월) | 23,932,512원 | 20,212,452원 | −3,720,060원 |
| 급여 압류금지 | 185만 원 | 250만 원 | +65만 원 |
| 생계비계좌 보호 | 미도입 | 월 250만 원 | 신설 |
동일 조건에서 2026년 신청 시 약 372만 원을 덜 갚게 됩니다. 여기에 2026년 상반기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간소화까지 시행되면 서류 준비 비용과 시간도 크게 절감됩니다.
8. 탕감률과 변제율 — 실제로 빚이 얼마나 줄어드나?
탕감률과 변제율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변제율 = 총 변제금 ÷ 총 채무액 × 100이고, 탕감률 = 100% − 변제율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에서의 탕감률은 70~90% 수준이며, 이는 총 채무의 10~30%만 갚으면 나머지가 면책된다는 의미입니다.
| 총 채무 | 총 변제금 | 변제율 | 탕감률 | 면책 금액 |
|---|---|---|---|---|
| 5,000만 원 | 1,000만 원 | 20% | 80% | 4,000만 원 |
| 8,000만 원 | 2,000만 원 | 25% | 75% | 6,000만 원 |
| 1억 원 | 2,000만 원 | 20% | 80% | 8,000만 원 |
| 1.5억 원 | 3,000만 원 | 20% | 80% | 1.2억 원 |
| 3억 원 | 3,600만 원 | 12% | 88% | 2.64억 원 |
탕감률은 소득이 낮을수록, 생계비가 높을수록, 재산이 적을수록 높아집니다. 2026년 생계비 인상은 자동으로 탕감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소명을 철저히 하고,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면 월 부담은 줄되 총 변제금(따라서 변제율)은 높아질 수 있어 법원 인가를 받기 더 수월해집니다.
9. 변제금을 줄이는 5가지 실전 전략
추가생계비 항목 빠짐없이 소명
주거비·의료비·교육비·교통비·부양비 등 해당 항목을 모두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하세요. 소명하지 않으면 기본생계비만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정확히 신고
실제로 부양 중인 가족을 빠짐없이 신고하면 가구원수가 늘어나 기본생계비 자체가 크게 올라갑니다. 1인→2인으로 바뀌면 기본생계비가 약 98만 원 증가합니다.
불필요한 재산 사전 정리 (주의사항 준수)
해약환급금이 적은 보험이나 사용하지 않는 예금을 정리하여 청산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단, 신청 직전 의도적 재산 은닉은 면책불허가 사유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세요.
변제기간 조절 (36개월 vs 60개월)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면 월 변제금은 줄어듭니다. 다만 총 변제금은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본인 상황에 맞게 최적의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2026년 제도 변경 최대 활용
급여 압류금지 250만 원, 생계비계좌 250만 원 보호, 보험해약금·사망보험금 압류금지 250만 원 등 새 제도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 변경사항은 청산가치를 낮추고 실질 가용소득을 줄이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10. 2026년 변제금 관련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 변경 항목 | 2025년 | 2026년 | 시행일 |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 | 6.4~7.2% ↑ | 2026.01.01 |
| 1인 기본생계비 | 1,435,208원 | 1,538,543원 | 2026.01.01 |
| 급여 압류금지 최소액 | 185만 원 | 250만 원 | 2026.02.01 |
| 생계비 전용 계좌 | 미도입 | 월 250만 원 보호 | 2026.02.01 |
| 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 | 150만 원 | 250만 원 | 2026.02.01 |
| 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 개별 발급 | 포켓앱 통합 다운로드 | 2026 상반기 |
| 회생법원 신설 | 서울·수원·부산 | +대전·대구·광주 (6곳) | 2026.03.01 |
| 소상공인 소송구조 | 일부 지원 | 연매출 ≤3억 전면 지원 | 2026.02.01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Q2. 2026년 가구별 최저생계비는 얼마인가요?
Q3. 추가생계비는 어떤 항목이 인정되나요?
Q4. 청산가치 보장원칙이란 무엇인가요?
Q5. 탕감률은 보통 얼마나 되나요?
Q6. 2025년 대비 2026년 변제금은 얼마나 줄었나요?
Q7.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공신력 있는 출처
- 서울회생법원 — 개인회생 절차 안내 (생계비 산정 기준, 변제금 계산 방법 공식 안내)
- 보건복지부 — 기준 중위소득 고시 (2026년 가구별 중위소득 원본 데이터)
-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개인회생 절차 (변제금·생계비 법적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사집행법 시행령 (2026년 압류금지채권 개정 내용)
- 신용회복위원회 — 무료 법률지원 (변제금 산출 무료 상담·서류 작성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