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인지대·송달료·부채증명서·무료 법률구조·소상공인 소송구조까지 2026 완벽 가이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현실적인 벽이 바로 비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기준 변호사 선임 시 총 비용은 약 250~500만 원, 법무사 선임 시 약 150~350만 원 수준이며, 무료 법률구조 제도를 활용하면 0원으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든 비용 항목을 낱낱이 공개하고, 비용을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를 최대 90%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입니다. 하지만 정작 신청하려면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 서류 발급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빚을 갚을 돈도 없는데 개인회생 비용은 어떻게 마련하지?"라는 고민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 글은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완벽 비교 가이드 (Hub) 시리즈의 Spoke ③입니다. 아직 신청 자격이나 절차가 궁금하다면 Spoke ①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과 Spoke ② 개인회생 신청 절차 7단계를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회생 비용 구조 한눈에 보기
개인회생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5가지 항목으로 나뉩니다.
| 비용 항목 | 금액 범위 | 납부 대상 |
|---|---|---|
| ①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100만~400만 원 | 선임한 대리인에게 |
| ② 인지대 | 28,800~32,000원 | 법원에 |
| ③ 송달료 | 10만~50만 원 | 법원에 |
| ④ 외부회생위원 보수 | 15만 원 (해당 시) | 법원에 |
| ⑤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비 | 5만~20만 원 | 각 금융기관에 |
| 합계 (변호사 선임) | 약 250만~500만 원 | |
| 합계 (법무사 선임) | 약 150만~350만 원 | |
①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개인회생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대리인 수임료입니다. 변호사와 법무사는 업무 범위와 비용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변호사 수임료
| 구분 | 금액 범위 | 비고 |
|---|---|---|
| 일반적 수임료 | 200~350만 원 | 가장 흔한 가격대 |
| 도산 전문 대형 법무법인 | 300~500만 원 | 복잡한 사건·사업소득자 등 |
| 온라인 전문 법무법인 | 150~250만 원 | 비대면 진행, 단순 사건 |
변호사 수임료에는 일반적으로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접수, 보정 대응, 채권자집회 동행이 포함됩니다. 다만 부채증명서 대리 발급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는 경우가 많으니, 수임 계약 전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무사 수수료 (대법원 인가 기준표)
| 채무 금액 | 기본보수 (부가세 별도) |
|---|---|
| 5,000만 원까지 | 1,030,000원 |
|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 1,030,000원 + 초과분의 0.08% |
| 3억 원 초과 ~ 5억 원 | 1,230,000원 + 초과분의 0.07%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 1,370,000원 + 초과분의 0.05% |
| 10억 원 초과 | 1,620,000원 + 초과분의 0.04% |
위 기본보수에 부가가치세 10%가 추가됩니다. 또한 채권자 수가 많거나, 보정 횟수가 많거나, 별제권 등 복잡한 사안이 있으면 기본보수의 최대 100%까지 가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vs 법무사 비교
| 항목 | 변호사 | 법무사 |
|---|---|---|
| 수임료 | 150~400만 원 | 100~200만 원 (기본보수+부가세) |
| 법정 대리 | 가능 (채권자집회 동행) | 제한적 |
| 보정 대응 | 직접 법률 의견서 작성 | 서류 작성 중심 |
| 적합한 사건 | 복잡한 사건, 사업소득자, 부인권 이슈 | 단순 급여소득자 사건 |
| 전문성 확인 | 대한변호사협회 도산 전문 등록 여부 | 개인회생 전문 경력 |
수임료 8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거나, 반대로 50만 원 수준의 극히 저렴한 수임료를 제시하는 곳은 추가 비용 또는 사건 방치의 위험이 있습니다. 수임료 마련을 위한 대출을 권유하는 곳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②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인지대·송달료)
인지대
| 항목 | 전자소송 | 서면 접수 |
|---|---|---|
| 개인회생 개시신청 | 27,000원 | 30,000원 |
| 금지명령 신청 | 1,800원 | 2,000원 |
| 합계 | 28,800원 | 32,000원 |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을 통해 접수하면 인지대가 10% 할인됩니다.
송달료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 수 × 8회분)
1회분 송달료 = 5,500원 (2025.6.1 기준)
기본 10회분 = 5,500원 × 10 = 55,000원
채권자 1인당 추가 = 5,500원 × 8 = 44,000원
채권자 수별 송달료 예시
| 채권자 수 | 계산식 | 총 송달료 |
|---|---|---|
| 3명 | 55,000 + 44,000 × 3 | 187,000원 |
| 5명 | 55,000 + 44,000 × 5 | 275,000원 |
| 10명 | 55,000 + 44,000 × 10 | 495,000원 |
| 15명 | 55,000 + 44,000 × 15 | 715,000원 |
| 20명 | 55,000 + 44,000 × 20 | 935,000원 |
송달료는 신청 시 납부하며, 절차 종료 후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환급됩니다.
외부회생위원 보수
영업소득자(자영업자·프리랜서 등)인 경우, 또는 급여소득자 중 부인권 대상 행위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부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보수 150,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③ 부채증명서 등 서류 발급 비용
| 서류 | 발급 비용 | 비고 |
|---|---|---|
| 부채증명서 (시중은행) | 무료~2,000원 | 인터넷뱅킹/영업점 발급 |
| 부채증명서 (카드사) | 무료~2,000원 | 홈페이지/콜센터 |
| 부채증명서 (저축은행·캐피탈) | 5,000~10,000원 | 우편/방문 필요한 경우 多 |
| 부채증명서 (대부업체) | 5,000~10,000원 | 발급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
| 대리 발급 수수료 | 건당 5,000~10,000원 | 법무법인 대행 시 별도 |
| 신용정보조회서 (NICE/KCB) | 무료 | 올크레딧, 나이스지키미 |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000원 | 인터넷등기소 |
| 주민등록등·초본 | 무료 | 정부24 |
| 가족관계·혼인관계증명서 | 무료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채권자가 10곳이면 부채증명서 발급비만 약 10~20만 원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상반기 마이데이터 포켓앱이 도입되면 전 금융권 부채정보를 무료로 통합 다운로드할 수 있어, 이 비용이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 총 비용 시뮬레이션 (사례별)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수임료 | 250만 원 |
| 인지대 (전자소송) | 28,800원 |
| 송달료 (8명) | 407,000원 |
| 부채증명서 (8건) | 약 80,000원 |
| 항목 | 금액 |
|---|---|
| 변호사 수임료 | 300만 원 |
| 인지대 (전자소송) | 28,800원 |
| 송달료 (12명) | 583,000원 |
| 외부회생위원 보수 (영업소득) | 150,000원 |
| 부채증명서 (12건) | 약 120,000원 |
| 항목 | 금액 |
|---|---|
| 법무사 수수료 (기본보수 + 부가세) | 1,133,000원 |
| 인지대 (전자소송) | 28,800원 |
| 송달료 (5명) | 275,000원 |
| 부채증명서 (5건) | 약 50,000원 |
🆓 무료·저비용으로 개인회생 진행하는 3가지 방법
비용이 부담된다면 아래 세 가지 무료·저비용 지원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방법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구조
| 항목 | 내용 |
|---|---|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국민 |
| 지원 내용 | 변호사 무료 선임, 소송 대리, 인지·송달료 지원 |
| 신청 방법 | ☎ 132 (법률구조 상담 전화) 또는 klac.or.kr 온라인 신청 |
| 전국 사무소 | 서울 본부 포함 전국 18개 지부 + 40개 출장소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25%는 1인 가구 약 320만 원, 4인 가구 약 812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으로 소득을 확인하며,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이 기준에 해당합니다.
방법 ② 신용회복위원회 무료 지원
| 항목 | 내용 |
|---|---|
| 대상 | 소득 무관, 채무 문제 해결이 필요한 누구나 |
| 지원 내용 | 채무종합상담, 법원 신청서류 무료 작성, 소송구조 변호사 연계 |
| 신청 방법 | ☎ 1600-5500 또는 ccrs.or.kr 온라인 상담 예약 |
| 방문 상담 | 전국 신용회복위원회 센터 (서울·부산·대구·대전 등) |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은 개인회생·파산 법원 접수에 필요한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줍니다. 소득 요건이 없으므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방법 ③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 (2026.2.1~ 🆕)
| 항목 | 내용 |
|---|---|
|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포함) |
| 지원 내용 | 변호사 보수 + 송달료 + 파산관재인 비용 국가 부담 |
| 신청 방법 |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소송구조 신청서 법원 제출 |
| 시행일 | 2026년 2월 1일 (소송구조제도의 운영에 관한 예규 개정) |
| 근거 | 대법원 보도자료 (2026.1.28) |
코로나19, 고물가, 고금리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법원이 소송구조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이 제도를 통해 사실상 무료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관련 추가 지원 정보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대출 완벽 가이드도 함께 참고하세요.
💳 수임료 분할 납부 방법
무료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임료를 한 번에 내기 어렵다면 분할 납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이 나올 때까지 3~5개월간 변제금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이 기간 동안 매달 모아야 할 변제금을 수임료 분납에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법무법인이 이 구조를 감안하여 3~4개월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 시 유의사항
- 분납 기간은 최대 4개월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접수 지연 위험)
- 수임료 완납 전에는 신청서 접수가 지연되는 사무실도 있습니다
- 수임료 대출을 권유하는 곳은 절대 이용하지 마세요
- 계약 전 해지 위약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수임료보다 월 변제금을 줄여주는 역량이 더 중요합니다
수임료가 10만 원 저렴하더라도 변제금이 월 10만 원 높아지면, 3년(36개월) 기준 360만 원을 더 내게 됩니다. 수임료 자체보다 보정 대응 능력, 변제금 최적화 역량이 훨씬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을 최소화하는 5가지 방법
Tip ① 무료 법률구조 자격부터 확인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이면 무료 소송 대리를 지원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는 소득 무관 무료 서류 작성을 지원합니다.
Tip ② 소상공인이라면 소송구조를 활용하세요
연매출 3억 원 이하라면 변호사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합니다 (2026.2.1 시행).
Tip ③ 전자소송으로 인지대를 10% 절약하세요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로 접수하면 인지대가 32,000원 → 28,800원으로 할인됩니다.
Tip ④ 마이데이터 포켓앱으로 부채증명서 비용을 아끼세요
2026년 상반기부터 전 금융권 부채정보를 앱 하나로 무료 통합 발급 가능합니다.
Tip ⑤ 수임료 분납을 적극 활용하세요
개시결정 전 변제금 면제 기간(3~5개월)에 수임료를 나눠 내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개인회생 비용은 총 얼마나 드나요?
변호사 선임 시 총 비용은 약 250~500만 원, 법무사 선임 시 약 150~350만 원 수준입니다. 수임료(변호사 150~400만 원 / 법무사 100~200만 원) + 법원 비용(인지대 약 3만 원 + 송달료 10~50만 원) + 부채증명서 발급비(채권자당 1~2만 원) +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회생위원 보수 15만 원 등입니다.
Q2. 개인회생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① 대한법률구조공단(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 무료 소송 대리), ② 신용회복위원회(소득 무관 → 서류 작성 무료), ③ 법원 소송구조(연매출 3억 이하 소상공인 → 변호사 비용 국가 부담). 이 세 가지 경로를 활용하면 비용 부담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Q3.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를 선임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법원 출석 대리와 보정 대응에서 직접 법률 행위가 가능하고, 복잡한 사건에 유리합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 전문으로 수임료가 저렴하나 법정 대리권이 제한됩니다. 단순 급여소득자 사건이라면 법무사도 충분하지만, 사업소득자·복잡 채무 구조라면 변호사가 안전합니다.
Q4. 수임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법무법인·법무사사무소에서 3~4개월 분납을 허용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까지 3~5개월간 변제금 의무가 없으므로, 이 기간에 수임료를 분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인지대와 송달료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28,800원(개시신청 27,000원 + 금지명령 1,800원)입니다. 송달료는 기본 55,000원 + 채권자 수 × 44,000원입니다. 예: 채권자 10명이면 495,000원. 미사용 송달료는 절차 종료 후 환급됩니다.
Q6.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채권사별로 무료~1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시중은행은 대부분 무료, 저축은행·대부업체는 건당 5,000~10,000원 수준입니다. 2026년 상반기 마이데이터 포켓앱이 도입되면 통합 무료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Q7. 소상공인 소송구조 지원은 어떻게 받나요?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사업자등록 말소 후 1년 이내 포함)은 개인회생 개시신청서와 함께 소송구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되면 변호사 보수, 송달료, 관재인 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합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신력 있는 출처
https://slb.scourt.go.kr/rel/guide/personal_r/index.jsp
②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 신청비용 및 접수·보정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286
③ 대법원 보도자료 — 소상공인 개인파산·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원 확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2922
④ 대한법률구조공단 — 소송비용 자동계산
https://www.klac.or.kr/legalstruct/autoCostCalculation.do
⑤ 신용회복위원회 — 개인회생·파산 신청 지원
https://www.ccrs.or.kr/cms/com/index.do?MENU_ID=2290
🏠 Hub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완벽 비교 가이드
① Spoke ① 개인회생 신청 자격요건 완벽 정리
② Spoke ② 개인회생 신청 절차·서류 7단계
③ 📍 현재 글 — Spoke ③ 개인회생 비용 총정리
④ Spoke ④ 변제금·생계비 계산법 (예정)
⑤ Spoke ⑤ 개인파산·면책 절차 (예정)
